현명하게 빚 갚기 위한 첫걸음 ‘파산신청’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오늘은 채무자가 합법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이용 가능한 제도인 ‘파산신청’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인도 할 수 있는 파산신청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지만 채권자는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기업 같은 법인 역시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이유로 대출을 하게 되고 상환하지 못할 시 법원에 신청해 법적으로 면책 받는 것 또한 가능해요. 이를 법인파산이라고 하며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과도한 채무 혹은 지급 불능상태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진행한다고 해요.

개인에게 더 익숙한 이름? “개인파산”

앞서 언급했던 법인파산처럼 개인들도 일상생활 속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나 병환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많은 양의 카드빚이나 대출금을 못 갚게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본인 스스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인들도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보통 “개인파산” 이라고 부르죠. 두 가지 모두 결국 가지고 있던 총재산보다 가진 빚이 현저히 많아졌을 때 택한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을까?

그렇다면 아무나 다 이렇게 엄청난 빚더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선 현재 보유 자산 총액보다도 내가 지고 있는 책임져야 할 금액들이 많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일정 수준 이하라는 점도 확인되어야 하죠. 이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검토 받아야 한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지금껏 알아본 대로 당장 수중에 남은 게 빚뿐이고 수입마저 적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 떠올릴 만한 방식인데요. 하지만 최종 결정 전에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며 과연 이게 최선일지 고민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후 금융거래 제약부터 취업 제한 심지어 가족 구성원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관련 법률 및 규정 개정 덕분에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까?

그럼 본격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먼저 신청서 접수 후 예납 명령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대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관재인 선임 뒤 각종 서류 제출 요구받게 되며 심리 기일 참석 통해 의견 진술 기회 얻게 되죠. 끝으로 선고받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이의 제기 없으면 비로소 마무리된답니다.

마무리 말

살다 보면 종종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런 듯한데 그래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으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록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한 지식 토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 얻으실 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