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에서 빛이 되어줄 수 있는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기 - 개인회생 절차
2024년 05월 28일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중 하나인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신청 자격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소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해요
절차 흐름도
신청서 제출
– >회생 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 (면담)
– >개시 결정(법원 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 >인가(신용불량 등록 해제) 순으로 진행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소요 기간
서울/의정부/춘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창원 지방법원 관할의 경우 약 6~8개월 소요되고 수원/인천/청주/전주/제주 등 나머지 지방법원들은 약 9~1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장점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가능
*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함 (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단 시킬 수 있음
*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단점
이런 장점만 존재한다면 누구나 다 이용하겠지만 몇 가지 단점 또한 존재하는데요 * 신용카드 발급 불가능하며 대출 제한 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마치며
지금까지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 혼자서 준비하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 추천드려요 모두 힘든 시기지만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