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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창업 정책 자금 대출 지원 범위와 자격 조건

소상공인 창업 정책 자금 대출 조건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고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이라는 이름의 정부 주도형 대출 제도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창업대출 및 관련 정보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

1. 목적

해당 상품들은 주로 새롭게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나 이미 작은 규모이지만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운전자금 등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융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류별 특징

먼저 일반경영안정자금부터 살펴보면 업력 3년 미만의 업체나 여성가장 또는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처럼 취약계층 대상이라면 우선 지원대상이며 한도는 7천만 원 이내이고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 연 2.6% 정도다. 다음으로 성장촉진자금은 업력 3년 이상이면서 자동화설비 도입했거나 혁신형 소상공인일 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역시 비슷한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3. 공통자격 요건

다만 세부 유형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항에는 크게 문제 될 부분 없이 대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먼저 대표자가 실제 해당 가게 혹은 회사에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 비영리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 같은 단체라면 제외되며 세금 체납 이력이 있거나 현재 휴업 상태라거나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이라거나 파산면책결정 이후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 시 불리하다.

4. 결격사유 확인 방법

기본조건 외에도 업종 특성상 일부 배제되는 곳 들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유흥 향락업종같은 사치성 소비나 투기조장업종이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또한 기존 채무 연체 기록 보유자도 불가한데 이때 NICE평가정보 CB연체기록만 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의 단기·장기 연체 사실까지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란다.

5. 제출서류 안내

신청절차 진행시 요구되는 서류 목록인데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처리 과정에 도움이 되겠다. 신분증 사본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등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분 입장에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체크한다면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

6. 주의사항 알아보기

만약 본인 신용점수가 745점 밑(구 6등급) 이라면 직접 방문 접수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집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소진될 우려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겠다. 마지막으로 대리대출 방식이기 때문에 보증기관 통한 보증서 발급 필수라는 걸 알아두자.

7. 상환방식 선택하기

상환방법엔 거치 후 분할상황하거나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여부 두 가지 옵션있는데 둘 다 만기 일시상환으로도 택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띈다. 다만 기간 연장 원할 땐 당초 약정액의 10%이상 상환해야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자.

8. 기타 유용한 팁 모음

앞서 언급했듯 수시로 바뀌는 시중은행 평균조달금리 따라 매월 고시 되는데 지난 11월 말 기준으론 약2.68%였다. 만약 희망리턴패키지 참여 이력 있다면 0.1%p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런 혜택 최대한 잘 활용해야겠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통해 휴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받으면 온라인 상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거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하니까 적극 고려해 보자.

9. Q&A 자주 묻는 질문

Q:”혹시 공동대표 모두 연대보증 서야 하나요?”

A:아니다. 한 명만 입보해도 된다. 단, 나머지 동업자로부터 위임장 받아야 하며 지분율 50% 초과하는지 여부도 꼭 확인하도록 하자.

이렇게 오늘 시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한 각종 정책자금 가운데 특히 신규 자영업자분들께 유용할 만한 주요 항목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았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유형 선택하여 적시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