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 개인회생 신청 자격 알아보기

최근 물가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 뭐길래?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 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즉 빚 독촉이나 압류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해당될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담보부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점만 있을까? 단점도 있다!

단점으로는 금융거래나 취업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부 직업은 자격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향후 5년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허위 서류 제출 시 사기 회생죄로 처벌받을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까다로운 과정.. 어떻게 준비하지?

필요한 서류들을 잘 정리하여 누락 없이 꼼꼼하게 챙겨야하며 전문 용어들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 또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어디다 물어보지?

더 자세한 문의사항 및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상담또한 가능하답니다.

마무리 : 함께 이겨내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으실거예요. 저 역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고자 앞으로도 꾸준히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